▣ 사업 개요
○ 사업명 :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
○ 기 간 : 2011. 9. 26 ∼ 12. 31
○ 내 용 :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
중소기업 지원사업(수수료 전액 지원) 실시
○ 대 상 :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(본사 및 사업장 소재 기업)
○ 지원규모 : 1개사당 3건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(건당 300천원)
※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입금 후 증빙서류(신청서, 입금확인증, 계산서 사본 등)를 제출하면
경기TP에서 100% 환급
○ 지원기간 및 방법 :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
- 신청서(첨부 참조) 작성 후 이메일(jun@gtp.or.kr 또는 jhlee@win-win.or.kr)로 접수
○ 정부(중소기업청)는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및 대•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
도입•운영
○ 경기TP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
적극적 지원
▣ 기술자료 임치제도
○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?중소기업협력재단(임치물 보관금고)에
안전하게 보관
○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인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을 입증
○ 중소기업과 수?발주 관계에 있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?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임치물을
이용함으로써 납품기술에 대해 지속적 사용을 보장
※ 법적근거 : 「대•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
▣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목적
○ 납품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기술유출 방지
- 경기도 내 기업 중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위험 내포
※ 기업간 수위탁 거래 시 대기업에서 ‘기술자료’ 공개 및 공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중소기업의
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
-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납품거래 과정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유하고 있는
핵심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, 기술경쟁력 강화 기여
○ 영업비밀의 안전한 보관을 통한 기업 지식재산의 보호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까지
완벽한 보호 가능
○ 기술유출 시 적시성 있는 대응을 통한 기술자산 보호
- 기술자료 임치일로부터 개발사실에 대한 추정효과가 부여되어 기술유출 시 적시성 있는 대응 가능
▣ 기술자료 임치 대상물
○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
○ 제조,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
※ 임치대상기술
- 특허로 등록받기에는 난이도가 부족한 기술
- 기업이 특허로써 공시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에 관한 기술
- 임직원 및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
- 납품관계에 있는 사용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기술
▣ 문의처
○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총괄팀 김택준 연구원(031-500-3007)
○ 대•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이정훈 대리(02-368-8762)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