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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- 61호
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의 녹색기술, 첨단융합, 제조기반 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"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미래선도과제"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12년 3월 2일
중소기업청장
□ ‘미래선도과제’는 녹색기술, 첨단기술, 제조기반기술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‘지정공모 방식’으로지원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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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전략분야(17대): 녹색기술(풍력, 태양전지,태양광, 수소연료전지, 바이오매스에너지, 차세대조명,LED, 그린IT, 고효율 2차전지, 친환경생산,신소재, 폐기물자원,에너지), 첨단융합(IT융합, 로봇응용, 신소재-나노융합, 바이오, 고부가식품, 콘텐츠,소프트웨어), 제조기반(6대 제조기반기술, 화학소재공정)
◇신규 정책분야: 레저스포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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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’12년 지원규모 : 560억원(약 280개 과제)
□ 공고문과 함께 별첨자료로 공지되는 전략분야(967개) 및 신규 정책분야(36개)의 기술제안 요청과제(RFP : Request for proposa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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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2012년 17대 전략분야 및 신규 정책분야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smba.go.kr)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smtech.go.kr)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,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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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술제안요청서(RFP)의 세부 개발내용(Spec.)은 권고사항이며,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 수준의 적절성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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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,
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
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②벤처기업,
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④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5% 이상인 기업
□ 다만,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
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②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
<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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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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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번호
(세세분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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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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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분류
|
코드번호
(세세분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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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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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및
음식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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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112
55113
55119
55909
56111
56112
56113
56114
56120
56119
56131
56192
56193
56194
56132
56199
56211
56212
56219
56191
56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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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관업
휴양콘도 운영업
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
그외 기타 숙박업
한식 음식점업
중식 음식점업
일식 음식점업
서양식 음식점업
기관구내식당업
기타 외국식 음식점업
출장 음식 서비스업
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
유사 음식점업
치킨 전문점
분식 및 김밥 전문점
이동 음식업
그외 기타 음식점업
일반유흥 주점업
무도유흥 주점업
기타 주점업
제과점업
비알콜 음료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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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업 및
문화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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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121
91223
91291
91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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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운영업
노래연습장운영업
무도장운영업
기타갬블링 및 베팅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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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,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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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111
96112
96113
96119
96121
96122
96129
96912
96913
96921
96922
96991
96992
96993
96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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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업
두발미용업
피부미용업
기타미용업
욕탕업
마사지업
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
가정용세탁업
세탁물공급업
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
화장, 묘지분양 및 관리업
예식장업
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
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
개인서비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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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업 및 임대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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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111
68112
68119
68121
68122
68129
68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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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건물임대업
비주거용건물임대업
기타부동산임대업
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
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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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,확인
, (서면,대면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(전문기관)
, (현장평가)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* 서면,대면,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<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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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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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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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년월일(창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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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
,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
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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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근로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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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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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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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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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투자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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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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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재무제표의 판단근거는 접수마감일 현재 가장 최근년도 결산
(2011년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2010년 자료제출)
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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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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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(연간 2.5억원 이내)까지 지원
,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)
□신청기간 : 2012년 3월5(월) ～ 4월 6일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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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~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
※전화응대는 4월 6일(금) 18시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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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방법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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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http://www.smtech.go.kr →회원가입→로그인→과제관리→과제신청→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등록
※ 신청서류다운 : www.smtech.go.kr →자료마당→사업규정자료→2011년이후자료실→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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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온라인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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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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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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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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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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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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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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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작성 및
파일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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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확인 및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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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
[별지 제1-①] Part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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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
[별지 제1-①] Part I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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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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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1단계 : 회원가입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②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③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,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- [별지 제1-②～⑧호]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
④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,접수 완료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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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신청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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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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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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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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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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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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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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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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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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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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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I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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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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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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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경영현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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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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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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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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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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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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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상태 조회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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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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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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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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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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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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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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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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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’12. 6. 1로 기재
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향후 조정될 수 있음)
※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□서면평가(4월)
, 분야별 산,학,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□대면평가(5월)
, 분야별 산,학,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, 사업계획 타당성,기술성,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□현장평가(5월~6월)
, 신청기업(주관기관)의 기술개발능력,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 가능성 등을 현장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대상과제추천
□지원과제 선정(6월)
, 3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‘심의조정위원회’에서 지원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요청분야(RFP)별로 아래의신규 종합평점에서 최고 득점한 1개 과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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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종합평점 = (대면평가 점수×0.6 + 현장평가 점수×0.4) + 우대배점 - 감점
,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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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6월)
,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협약체결
< 미래선도과제 추진절차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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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공고 (중소기업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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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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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,접수
(온라인 입력)
|
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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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/대면평가
(전문기관)
|
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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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평가
(관리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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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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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(전문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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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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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진도관리
(관리기관)
|
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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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및 자금지원
(전문기관)
|
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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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과제 선정
(심의조정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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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관리기관)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□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성공” 또는 “성실수행”으로 판정될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%를 납부
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
□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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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 사유가발생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,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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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
-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,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(2011. 12. 28일 개정내용 참조)
3)공고내용과의 적합성
-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 등이 적합하지 않는경우
4)기개발/기지원 여부
-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신청기업이 기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5)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6)참여제한 여부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7)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*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1백만 원 이하의 경우,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함
③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
-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8)과제 참여율
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
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-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-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.
, 1개 중소기업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
<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>
(단위 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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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
|
지원규모
|
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
|
지원규모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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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중소기업 R&D기획역량 혁신
|
55
|
,산학연 공동기술개발
|
902
|
|
,기업부설연구소 지원
|
420
|
|
,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
|
2,200
|
|
,출연연-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
|
250
|
|
,창업성장기술개발
|
1,136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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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
|
349
|
|
,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
|
125
|
|
,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
|
50
|
|
,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
|
545
|
|
,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
|
375
|
|
,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
|
100
|
|
,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
|
110
|
|
,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
|
365
|
|
,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
|
168
|
|
소 계(7개 세부사업)
|
4,526
|
소 계(8개 세부사업)
|
2,624
|
※ ,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,의 세부과제는 ①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,
②투자연계과제,③미래선도과제로 구분되어 각각 공고되며, 각 과제별로 신청 가능함
,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* 다만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미만인 경우는제외
,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과제책임자 등)는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,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대해 인터넷 공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RFP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과제는 RFP를 인터넷에 공시
- 분야(품목)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과제 또는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을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/기지원등에 대한 의견 수렴
,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운영요령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의함
□문의처
|
구 분
|
중소기업청
|
전문기관
|
|
기술
개발
|
,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
|
기술개발과
|
1661-1357
(중기R&D 콜센터)
내선 1번
|
한국산업기술평가
관리원
(KEIT)
|
|
,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
|
기술개발과
|
|
,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
|
기술개발과
|
|
,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
|
기술협력과
|
|
,창업성장 기술개발
|
기술개발과
|
1661-1357
(중기R&D 콜센터)
내선 2번
|
중소기업
기술정보
진흥원
(TIPA)
|
|
,민관공동투자개발
|
기술개발과
|
|
,중소기업 R&D기획지원
|
기술정책과
|
|
산학연
협력
|
,출연연-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
|
기술협력과
|
|
,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
|
기술개발과
|
|
,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
|
녹색지원팀
|
|
,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
|
기술협력과
|
|
,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
|
기술협력과
|
1661-1357(내선 1번)
|
(KEIT)
|
|
,산학연 공동기술개발
|
기술협력과
|
1661-1357
(중기R&D 콜센터)
내선 3번
|
한국
산학연
협회
(KAIARI)
|
|
,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
|
기술협력과
|
|
,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
|
기술협력과
|
< 지역별 문의처(관리기관) >
|
기 관 명
|
전 화
|
주 소
|
|
서울지방중소기업청
|
02-509-6771,2,4,5,7,8,9
|
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
|
|
부산,울산지방중소기업청
|
051-601-5137/38/46,47/50, 52
|
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
|
|
대구,경북지방중소기업청
|
053-659-2287～89
|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
|
|
광주,전남지방중소기업청
|
062-360-9151/58～59
|
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
|
|
경기지방중소기업청
|
031-201-6971～80
|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영통동 반달공원길 66
|
|
인천지방중소기업청
|
032-450-1152～8
|
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
|
|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
|
042-865-6131,35,36,56,58,40
|
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|
|
강원지방중소기업청
|
033-260-1631～32/34
|
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
|
|
충북지방중소기업청
|
043-230-5332～33/48
|
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-1
|
|
전북지방중소기업청
|
063-210-6441～5
|
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|
|
경남지방중소기업청
|
055-268-2551/53～55/58
|
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|
|
제주특별자치도(기업사랑과)
|
064-710-2638
|
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
|
|
대,중소기업협력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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