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- 96호
2010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
통합 시행 공고
『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』에 의거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『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』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5월 24일
중소기업청장
1.사업개요
◦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하고 녹색등급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녹색경영 활동 장려 및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제고
2.신청자격
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
3. 지원내용
◦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(5대 분야 39개 평가항목)를 토대로 5인 이상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
* 평가내용 : 전략, 시스템, 자원․에너지, 온실가스․환경오염, 사회․윤리적 책임
◦ 평가결과, 개별 기업의 녹색등급*확인서를 부여하되, A등급 이상일경우 녹색마크를 표시하여 우수 Green-Biz로 선정․우대
* 녹색등급 : S(1,000～850)/A(849～700), B(699～500), C(499～350), D(349이하)
◦ 지원조건 : 총 평가비용(100만원)의 75% 이내 지원
4. 지원절차
① 신청․접수 → ② 서류검토 → ③ 부담금 입금 → ④ 현장평가 계획수립→ ⑤ 현장평가 → ⑥ 평가결과 심의→ ⑦평가결과 확인 및 등급서발급
5. 신청방법
◦접수기간 :2010년 6월 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
◦신청방법 : 중소기업 그린넷(www.greenbiz.go.kr)에서 신청
6. 지원규모 :6억원
1.사업개요
◦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별·특성별 단기 경영전략 도출 및 현장 즉시 개선과제를 지원
2.신청자격
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
3.지원내용
◦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Green-Biz 또는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심으로 진단한 후, 현장클리닉을 실시
* (현장클리닉과제) 도출된 개선방안 중 즉시실천과제 개선활동 실시
(중장기과제) 중장기적으로 개선활동 필요한 경우, 장기 진단․개선프로그램 연계
◦ 지원조건 : 총 진단비용(최대 6백만원)의 75% 이내 지원
4. 지원절차
① 신청·접수 → ② 사전진단 및 투입일수 산정승인 → ③ 부담금 입금 → ④ 사업수행 요청 및 사업수행 수락 → ⑤ 협약체결 → ⑥ 사업수행→ ⑦완료보고 → ⑧ 만족도조사 → ⑨ 완료점검 및 승인
5. 신청방법
◦접수기간 : 2010년 6월 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
◦신청방법 : 중소기업 그린넷(www.greenbiz.go.kr)에서 신청
6. 지원규모 :12억원
1.사업개요
◦ 녹색경영 활동수준이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
2.신청자격
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
3.지원내용
◦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우수Green-Biz 또는 녹색규제 대응 중심의 중장기 개선 지원
- 해외 녹색규제 대응 : RoHS, REACH. WEEE, EuP 등 해외 녹색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
-녹색경영기법 적용 : LCA, Eco-Design, MFCA 등 선진 녹색경영기법 적용 개선과제
- 공정의 녹색화 : 자원․에너지 사용 효율성 향상,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저탄소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
- 우수 Green-Biz 선정 : 전략, 시스템, 자원에너지, 온실가스 환경오염,사회윤리적 책임 등 기업 전반적인 녹색경영활동 수준 향상
◦ 지원조건 : 총 사업비(최대 18백만원)의 75% 이내 지원
4. 지원절차
① 신청․접수 → ② 서면평가 → ③ 현장평가 → ④ 지원기업 선정 → ⑤ 지원기업 부담금 입금 → ⑥ 지원기업, 수행․주관기관 협약체결 → ⑦착수금지급→ ⑧ 중간보고 및 확인 → ⑨ 완료보고 및 확인 → ⑩ 만족도 조사 및 사업비 정산
5. 신청방법
◦접수기간 : 2010년 6월 7일 ~ 2010년 6월 16일
◦신청방법 : 중소기업 그린넷(www.greenbiz.go.kr)에서 신청
6. 지원규모 : 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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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·소 그린SCM 구축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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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사업개요
◦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·소재를 공급하는 중견·중소기업(중간모기업)을 대상으로 해외 녹색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
◦ 중견 및 중소기업(중간모기업)과 협력업체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(Green SCM) 모델 개발
- (중견 및 중간모기업) 협력업체에 에너지·자원 절감 등을 위한 녹색경영기법 및 유해물질관리 노하우 제공
- (협력업체) 컨설팅을 통해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 및 기업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 구축
2.신청자격
◦해외 완제품 수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·소재를 수출하는 중견모기업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의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* 컨소시엄의 2/3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
3. 지원내용
◦환경경영 교육 및 전문가 양성, 환경경영시스템 현장진단, 생산설비 공정진단·개선,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
◦(지원대상) 해외 완제품 수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·소재를 수출하면서 5개 이상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·중소기업
◦ 지원조건 : 총 사업비(최대 150백만원)의 75% 이내 지원
4. 지원절차
① 신청․접수 → ② 선정대면평가 → ③ 현장평가 → ④ 심의· 선정 → ⑤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→ ⑥ 중간보고 및 점검 → ⑦완료 보고 및 점검→ ⑧ 완료평가 → ⑨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
5. 신청방법
◦접수기간 : 2010년 5월 24일 ~ 2010년 6월 3일
◦신청방법 : 중소기업 그린넷(www.greenbiz.go.kr)에서 신청
6. 지원규모 : 20억원
1. 사업개요
◦ 온실가스 감축에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*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감축(Me First) 유도 및 녹색규제**도입 시대응력 제고
*기업활동 범위내 직·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여 배출량 산출, 목록화
**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(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)
◦ 중소기업의 ｢온실가스 감축사업｣ 및 CDM사업 참여 활성화를 독려하여선진형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적응능력 형성
2.신청자격
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
3.지원내용
◦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․검증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
◦ (지원대상) 에너지 다소비 5대 업종*및 온실가스 다량배출 중소기업,CDM사업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**참여희망 중소기업
* 석유화학, 철강, 시멘트, 펄프제지, 비철금속 업종
** ｢온실가스 감축사업｣참여기준 : 감축량 규모 “500 CO2ton/년 이상
◦ 지원조건 : 총 사업비(최대 15백만원)의 75% 이내 지원
4. 지원절차
① 신청 및 접수 → ② 신청기업 서면평가 → ③ 신청기업 현장평가 → ④ 지원기업 선정 → ⑤ 지원기업 부담금 입금 → ⑥ 지원기업, 수행·주관기관 협약체결 → ⑦ 사업 실시 → ⑧ 중간보고 및 확인 → ⑨ 완료보고 및 확인 → ⑩ 만족도 조사 및 사업비 정산
5. 신청방법
◦접수기간 : 2010년 5월 24일 ~ 2010년 6월 3일
◦신청방법 :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(www.innobiz.net)에서 신청
6.지원규모 : 2억원
1. 분야별 세부사업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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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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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부 사 업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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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Green-Biz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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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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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경영 구조고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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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현장클리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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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진단·개선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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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·소 그린 SCM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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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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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제외대상
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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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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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번호
(세세분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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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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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분류
|
코드번호
(세세분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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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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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및
음식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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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112
55113
55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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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관업
휴양콘도 운영업
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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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업 및
문화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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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121
91223
91291
91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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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운영업
노래연습장운영업
무도장운영업
기타갬블링 및 베팅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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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909
56111
56112
56113
56114
56120
56119
56131
56192
56193
56194
56132
56199
56211
56212
56219
56191
56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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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외 기타 숙박업
한식 음식점업
중식 음식점업
일식 음식점업
서양식 음식점업
기관구내식당업
기타 외국식 음식점업
출장 음식 서비스업
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
유사 음식점업
치킨 전문점
분식 및 김밥 전문점
이동 음식업
그외 기타 음식점업
일반유흥 주점업
무도유흥 주점업
기타 주점업
제과점업
비알콜 음료점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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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,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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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111
96112
96113
96119
96121
96122
96129
96912
96913
96921
96922
96991
96992
96993
96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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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업
두발미용업
피부미용업
기타미용업
욕탕업
마사지업
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
가정용세탁업
세탁물공급업
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
화장, 묘지분양 및 관리업
예식장업
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
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
개인서비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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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업 및 임대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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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111
68112
68119
68121
68122
68129
68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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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건물임대업
비주거용건물임대업
기타부동산임대업
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
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
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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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사업에 참여하는 자(신청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 등)가 부도, 휴․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◦ 기지원․기수행 여부
-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수행·기지원된 경우 및 유사한 경우
◦ 주관기업,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◦ 지원기업, 주관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◦ 주관기관, 참여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※ 이때,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현장평가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주관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①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, 휴․폐업 기업
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,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)
③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(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)
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)
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◦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3. 우대사항 검토
◦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할 수 있음
◦ 아래 각 호별 1점씩 3개까지 가점을 인정함
<우대 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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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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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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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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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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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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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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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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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벤처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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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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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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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의2의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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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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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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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여성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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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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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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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장애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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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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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4. 기타 공지사항
◦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지원하고,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.
- 단,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·소 그린 SCM 구축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25% 중 현금비율은 15% 이상으로 하며, 10% 이내에서 현물부담 인정
◦ 구조고도화 분야 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음
◦ ‘우수 Green-Biz' 선정 또는 선정 예정인 중소기업은 구조고도화 분야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. 단,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․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음
◦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0년도 관련 운영요령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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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홈페이지에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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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추진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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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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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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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
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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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
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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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
|
6.7∼
|
-
|
-
|
|
▪단기 현장클리닉
|
6.7∼
|
-
|
-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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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장기 진단․개선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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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7∼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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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말
|
6∼7월초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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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·소 그린 SCM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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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24∼6.3
|
6월중
|
6월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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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
|
5.24∼6.3
|
6월중
|
6월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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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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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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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
(총괄)
|
관리기관
|
주관기관
|
|
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
|
녹색성장팀
(042-481-4508)
|
중소기업진흥공단
(녹색경영확산지원단)
(031-496-1030～35)
|
한국표준협회
(02-2624-0154)
|
|
단기 현장클리닉
|
중소기업진흥공단
(녹색경영확산지원단)
(031-496-1030～35)
|
|
장기 진단·개선프로그램
|
|
중·소 그린SCM 구축
|
|
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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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노비즈협회
(02-2187-9600)
|
<지역별 문의처(중소기업청)>
|
기 관 명
|
전 화
|
주 소
|
|
녹색경영 지원
|
그린팩토리 지원
|
|
서울
지방중소기업청
|
02-509-6752
|
02-509-6778
|
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
|
|
부산‧울산
지방중소기업청
|
051-601-5133
|
051-601-5152
|
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
|
|
대구‧경북
지방중소기업청
|
053-659-2264
|
053-659-2503
|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
|
|
광주‧전남
지방중소기업청
|
062-360-9134
|
062-360-9152
|
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
|
|
경기
지방중소기업청
|
031-201-6955
|
031-201-6979
|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
|
|
인천
지방중소기업청
|
032-450-1144
|
032-450-1154
|
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
|
|
대전·충남
지방중소기업청
|
042-865-6138
|
042-865-6156
|
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
|
|
강원
지방중소기업청
|
033-260-1622
|
033-260-1632
|
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
|
|
충북
지방중소기업청
|
043-230-5310
|
043-230-5338
|
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-1
|
|
전북
지방중소기업청
|
063-210-6431
|
063-210-6441
|
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-5
|
|
경남
지방중소기업청
|
055-268-2567
|
055-268-2553
|
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
|
|
광주․전남지방청
(제주시험연구센터)
|
064-723-2101
|
064-723-2101
|
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
|
<지역별 문의처(중소기업진흥공단)>
|
기 관 명
|
전화번호
|
주 소
|
|
서울지역본부
|
02-769-6475
|
150-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길 103 본부 9층
|
|
서울동남부지부
|
02-2156-2223
|
137-884 서울시 서초구 법원3길 14-1VR빌딩 1층
|
|
인천지역본부
|
032-450-0541
|
406-840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캣벌타워 14층
|
|
경기지역본부
|
031-259-7946
|
443-766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
|
|
경기북부지부
|
031-920-6744
|
410-722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-1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
|
|
경기서부지부
|
031-496-1404
|
429-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23-3 시화공단 4가 110호중소기업기술센터내
|
|
대전·충남지역본부
|
042-866-0117
|
305-343 대전시 유성구 장동 6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
|
|
충남북부지부
|
041-621-3683
|
331-981 충남 천안시 불당동 492-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
|
|
충북지역본부
|
043-230-6821
|
361-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
|
|
강원지역본부
|
033-259-7612
|
200-09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96 우리은행빌딩 5층
|
|
강원영동지부
|
033-655-8873
|
210-703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(강릉시청사 15층)
|
|
대구·경북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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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-601-5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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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2-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로 44 EXCO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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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중서부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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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476-9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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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0-350 경북 구미시 동락길 269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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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동부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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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223-2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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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0-834 경북 포항시 남구 그린길 118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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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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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630-7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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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7-05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-8 보생빌딩 1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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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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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2-703-1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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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0-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79-5 경은저축은행 1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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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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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212-1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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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1-21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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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서부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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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756-3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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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0-84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 바이오21센터벤처지원동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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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·전남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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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2-600-3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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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6-301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6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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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서부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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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1-280-10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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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-83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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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동부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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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1-724-10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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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0-969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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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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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3-210-9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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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1-7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-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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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역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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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4-751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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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0-072 제주 제주시 연삼로 495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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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․중소기업 그린넷 : http://www.greenbiz.go.kr
․중소기업청 : http://www.smba.go.kr
․중소기업진흥공단 : http://www.sbc.or.kr
․한국표준협회 : htp://www.ksa.or.kr
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: http://www.innobiz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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