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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소기업청(청장 김동선)은 5월초부터 벤처·이노비즈 확인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 평가 수수료를 대폭 인하 하고, 벤처·이노비즈 중복 확인에 따른 기술성평가 비용을 감면함
ㅇ 아울러 그간 확인기업으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던 벤처기업 유효기간, 보증·대출 요건 등의 사항을 대폭 개선한 벤처확인제도가 4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나섬
□ (중복부담 완화) 벤처와 이노비즈의 평가수수료를 인하하고, 중복 인증시 기술성평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완화하였음
⇒ 종전 대비 최대 1/3 이상 비용 감축
* (현행) 최대 벤처 66만원 + 이노비즈 77만원 = 143만원 → (개선) 벤처 33만원 + 이노비즈 55만원 = 88만원 (이노 77만원 + 벤처 11만원 = 88만원)
먼저, 벤처확인에 따른 기술성·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% 인하
<확인기관별 수수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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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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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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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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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(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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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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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·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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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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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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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·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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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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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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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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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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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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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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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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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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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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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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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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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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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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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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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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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C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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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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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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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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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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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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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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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·이노비즈간 확인후 6개월 이내 중복 확인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평가를 면제하고, 평가수수료를 22만원 감면(벤처투자기업제외)
* 벤처 ↔ 신규 이노비즈간 중복시 22만원 감면
이와 더불어 이노비즈 확인 신청시,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, 벤처 확인평가를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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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대 효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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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벤처·이노비즈 중복인증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(’09년 업체기준)
* 벤처, 이노비즈 3,740개에 대해 921백만원 평가수수료 인화
< 비용부담 완화 추진 현황(개,만원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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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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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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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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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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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 ⇔ 이노비즈 중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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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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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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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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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관 평가수수료 단일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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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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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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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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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(연구개발기업) 수수료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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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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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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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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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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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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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,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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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벤처확인제도) 보증·대출 요건 완화,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안이 시행됨
≪벤처확인 요건 개선≫
보증·대출 없이 그 가능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·대출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
예비벤처기업 범위조정 및 보증·대출 요건 적용 제외
* (현행)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→(개정)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(’10.4.28)
벤처 투자요건에 CB 및 BW 포함(현행 주식·출자) 및 투자 사전유치기간(6개월 이상) 폐지
보증·대출 벤처기업 기술성평가의 기술성부문 60%이상 득점을 최소기준(과락기준)으로 도입
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요건 정비
- 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·대출을 상환한 기업 및 투자가 회수된 기업이 벤처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
≪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일원화≫
ㅇ 잦은 벤처확인에 따른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유형에 따라 1년과 2년으로 다른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일원화함
- 특히, 동규정은 ’10.4.28일자로 유효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은 혼란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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